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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4주 연장, 그리고는 실업보험으로 이관됩니다

상당히 많은 캐나다인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CERB가 첫 16주, 그리고 8주에 이어 한 번 더 4주 연장된다. 그리고는 실업보험(EI)으로 이관된다.

아직도 실업률이 높은 캐나다에서 실업자들이 집세를 내고 전기요금을 내고 먹을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꼭 붙잡고 있던 것이 CERB이다. 연방정부가 꼬박꼬박 매주 500불씩 꽂아준 이 돈 덕분에 생존에 대한 공포 없이 많은 이들이 지난 몇 달을 살아왔다. 하지만 마르지 않는 샘물은 아니었다.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셈이므로 언젠가는 끝날 운명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16주라는 기한을 정해놓았던 것이고,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자 8주를 연장했을 뿐이었다.

그 8주도 거의 다 지나가게 되자 20일(목) 연방정부가 다음 대책을 내놓았다. CERB를 4주 더 연장한 후에는 실업보험(EI)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단, EI 수급 조건을 예전보다 느슨하게 바꿔서 소외되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EI를 살펴보자. 현재의 EI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피고용인에게만 제공된다. 또한 취업한 기간이 최소 13개월이 되어야만 자격이 되었고, 평균 급여의 55%를 수령받는데 주당 최대 573달러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변경되는 EI에서는 지난 52주 동안(혹은 마지막으로 수령한 이후) 최소 120시간을 일했다면 주당 최소 400달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최소 26주까지 수령하게 된다. 여전히 일을 찾고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월 1,000달러 이상을 벌면 자격이 없어졌던 CERB와는 다르게 EI는 일을 하고 있어도 수령할 수 있다. 단, 일해서 버는 수입의 50%를 EI 수령액에서 빼게 된다. 예를 들어 EI로 주당 500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주급이 800달러인 일을 시작한다면 EI 수령액이 100달러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될까. CERB는 자영업자(self-employed)에게도 혜택을 주었다. EI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CRB(Canada Recovery Benefit)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것은 9월 27일부터 1년간 운영되는 제도로 주당 400달러를 최대 26주까지 제공한다. CRB는 수입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CRB의 자격요건은, 15세 이상이면서 SIN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COVID-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COVID-19로 인해서 자영업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2019년이나 2020년에 최소 5,000달러의 자영업 수입이 있어야 한다. EI와 마찬가지로 2주마다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CRB를 받으면서도 자영업으로 수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 해 순수입(net income)에서 38,00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그 절반을 최대 CRB 수령액까지 토해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해 순수입이 45,000달러였고 받은 CRB 총액이 8,000달러였다면 3,500달러를 결국 돌려주어야 한다.

유급 병가 프로그램이 없는 피고용인(혹은 자영업자)을 위해서는 CRSB(Cadana Recovery Sickness Benefit)이라는 것이 생긴다. 9월 27일부터 1년간 운영되는 이 제도는 COVID-19로 인해서 아프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대 2주까지 매주 500달러를 제공한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다. 자격요건은 15세 이상이면서 SIN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할 때 피고용인(혹은 자영업) 상태이어야 하고, 해당하는 주(week)에 정해진 근무 시간의 60%를 채우지 못했으며 다른 곳을 통해 유급 병가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 2019년이나 2020년에 수입이 최소 5,000달러이어야 한다.

COVID-19로 인해 가족을 간병해야 해서 일할 수 없는 이를 위해서는 CRCB(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이라는 것이 생긴다. 9월 27일부터 1년간 운영되는 이제는 주당 500달러를 최대 26주까지 제공한다. 가족 중 여러 명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한 주에 단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돌봐줄 시설이 있지만 집에서 간병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자격요건으로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정해진 근무 시간의 60%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리고 COVID-19로 인해서 학교, 데이케어, 데이 프로그램, 돌봄 시설이 문을 닫은 상황이거나, 의료전문가가 시설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한 상황이어야 한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CERB, CRB, CRSB, EI, 단기 장애 혜택, 산재 혜택 등과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