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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서 내 맘대로 하는 게 문제임? 응, 문제임.

자신이 소유한 땅에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그 외벽에 광고를 걸어 놓는다면 이것은 합법일까? 이를 놓고 지자체 정부와 개인 사이에 법정 소속이 벌어졌고 결국은 지자체의 손이 올라갔다.

이번 소송은 풋힐 지자체(Municipal District of Foothills)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조례는 지자체 내의 고속도로 변에서 트레일러를 이용한 대형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 개의 팀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팀은 High River Pro-Life라는 단체에게 낙태반대 광고를 걸도록 허락한 부부였고, 또 한 팀은 트레일러를 가져다 놓으려고 땅을 빌린 광고 회사였고, 나머지 한 팀은 땅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토지주들이었다.

10일(목) 캘거리 고등법원의 판사는 풋힐 지자체의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판결했다. 즉 트레일러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를 금지한 지자체의 조례는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합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이 광고들의 존재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주춧돌인 시골 경관을 떨어뜨리고 거슬리고 산만하게 만든다고 풋힐 지자체는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판사는 이 조례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긴급하고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길을 돌아설 때마다 시각적으로 광고에 의해 ‘소리치게 만드는’ 상황을 겪지 않을 권리가 시민에게는 있다. 광고의 시간, 장송, 양을 조절하는 것은 삶의 질 문제에서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