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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산을 줄이려면 경찰의 업무도 줄여야 한다는 경찰서장

캐나다에서도 구조화된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세지고 있다. 경찰 개혁을 외치는 이들의 대표적인 요구는 경찰 예산 축소이다. 캐나다에서 경찰에 대한 불만은 미국 경찰의 흑인 차별과는 조금 다르다. 물론 캐나다에서도 경찰이 흑인이나 원주민들을 더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더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른바 ‘Wellness check’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다. Wellness check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제대로 잘 있는지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의 요청을 받고 경찰이 현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 들어 wellness check 과정에서 경찰의 방문을 받았던 이들이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경찰의 총에 숨지는 경우가 여러 건 발생했다. 경찰 측은 경찰관의 신변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희생자의 가족은 과잉 진압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희생자 대부분이 원주민이나 소수 민족에 해당했다.

캘거리에서도 시민단체에서는 경찰 공권력의 남용을 규탄하면서 경찰의 개혁과 예산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캘거리 시의회도 7월에 사흘 동안 공청회를 열어서 구조화된 인종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그리고 캘거리 경찰에게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요구했다.

10일(목) 마크 누펠드(Mark Neufeld) 캘거리 경찰서장은 시의회에 참석해서 자체적인 계획안을 공개했다. 그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경찰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캘거리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적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방법에 대해서 넓은 시야로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경찰에게 맡겨진 일들을 줄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일이 경찰을 떠나서 누군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간다면 관련된 재원도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말이 된다. 우리는 현재 현실적으로 모든 것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아마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나히드 넨시 시장은 경찰에 찍혔다고 느끼는 유색 인종 커뮤니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경찰이 wellness check를 하러 왔을 때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경찰 예산을 떼어 내어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에게서 일부 책임을 떼어내는 구체적인 작업은 “아직 답이 없다”라고 그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