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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수입을 공개하겠다는 알버타 주정부

알버타 주정부가 의사들의 일 년 수입을 공개할 계획이다. 9일(수) 타일러 샨드로 보건부 장관이 내린 행정 명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선샤인 리스트(sunshine list)에 의사들의 수입도 포함된다. 선샤인 리스트란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경영진들의 수입을 공개한 목록을 말하는데 매년 3월경에 발표된다.

이번 행정 명령에 의해서 내년도 선샤인 리스트에는 의사들이 보험 수가를 통해 받는 모든 수입이 공개되며, 의사의 이름, 위치, 전문분야, 진료한 환자의 수, 근무일수 등도 포함된다.

의사 급여를 놓고 의사들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샨드로 장관은 의사의 수당을 줄여야 하는 근거로, 타 주의 의사들에 비해서 알버타의 의사들이 높은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선샤인 리스트를 통해 의사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보건부 홍보 담당자는, 앞으로 공개될 목록은 “캐나다에서 의사 급여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버타 의사 협회의 크리스틴 몰나(Christine Molnar) 대표는 주정부가 투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의사가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의사들은 이름이 공개되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몰나 대표는 의사들의 수입이 모두 의사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원 급여, 장비 구입, 사무실 유지비 등이 모두 그 수입에서 지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 측은 법에 의거하여 의사들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목 수입과 실 수입 사이의 괴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세부 정부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 지원금이 있을 경우 전체 액수만 공개하지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면서 각 개별 의료 사업자가 별도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