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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을 건드리려다가 혼쭐이 난 알버타 주정부

중증 장애인 보조금(AISH) 액수를 삭감하려던 알버타 주정부의 계획이 취소되었다. 이 계획이 공개되고 난 후 장애인들과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오자 12일(토) 라잔 소니(Rajan Sawhney) 사회복지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SH 재정 혜택에 대한 삭감은 없을 것이다”라고 알렸다.

주정부가 AISH 삭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11일(금)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 알버타 주정부는 AISH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는 중이다.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ISH는 매달 1,685달러를 기본 지급한다. 처음에 사회복지부는 AISH가 삭감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고 부정했으나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니 장관은, “금요일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에게 좀 안심을 드리려고 한다. 먼저 AISH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검토의 초점은 서비스 전달에 맞춰져 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을 간소화할지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적은 후에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AISH 수령자들은 소니 장관의 발표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감을 드러냈다. 야당인 NDP 측은 삭감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이미 UCP 정부가 AISH 지급액을 물가와 연동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삭감한 셈이라면서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5일(화)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AISH의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다시금 논쟁의 불씨를 일으켰다. 그는 수령 자격이 있는사람들의 숫자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처음에 AISH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수령자의 수가 전체 인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왔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 중증 장애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쟁점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