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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Global News

연방정부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입을 모은 주수상들

이번주로 예정된 연방의회 개회식(throne speech)를 앞두고 캐나다의 대표적인 주수상 네 명이 모여 연방정부를 향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주정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발표에는 제이슨 케니 알버타 주수상, 프랑소아 르고(Francois Legault) 퀘벡 주수상,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수상, 브라이언 팰리스터(Brian Pallister) 매니토바 주수상이 함께 했다.

주수상들은 재정 안정 프로그램(fiscal stabilization program)의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1인당 60달러로 정해 있는 최대 한도액을 없애고, 수입 감소 기준을 비자원(non-resource) 수입의 경우 5%에서 3%로, 자원 수입의 경우 50%에서 40%로 낮춰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 감소 기준치가 완화되는 셈이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런 변화를 2015년으로 소급 적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케니 알버타 주수상은 이렇게 재정 안정 프로그램 기준을 바꾸면 알버타가 6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는 38억 달러를 받아야만 하는데 2억 6,600만 달러를 받았다. 지난 5년을 놓고 보면 우리는 29억 달러를 받았어야 했는데 5억 달러를 받았다.” 케니 주수상의 대변인에 따르면 자원 수입 감소치 기준을 40%로만 내려도 28억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케니 주수상은, 알버타가 지난 50년 동안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것보다 연방정부에 낸 세금이 수천억 달러나 더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알버타, 사스카츄완, 뉴펀들랜드/라브라도어와 같은 천연자원 생산 주들은 현재 “진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자원 생산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 주와 준주의 12 지도자들이 정파와 지역을 뛰어넘어 재정적 공정성을 요구하는 데 함께 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그는 말했다.

재정 안정 프로그램 외에도 주수상들은 보건 예산과 인프라 건설 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CHT(Canada Health Transfer)를 통한 연방정부의 기여 비율을 현재의 22%에서 35%로 늘려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액수가 42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케니 주수상은, 보건 비용의 약 80%를 부담하고 있는 주들이 노령화와 COVID-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주수상들은 올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장관급 회의에서 CHT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기를 원했다.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