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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업체에 세금을 감면해주려는 주정부, 세수가 줄어들어 고통받는 지자체

19일(월) 알버타 주정부는 유정을 뚫거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 3년 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유정을 뚫는 장비에 대한 세금도 없애주겠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주정부는, 2005년 이후로 업체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방식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어서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유정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정부의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주의회 회기 기간 중에 법안 변경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우려를 금치 못했다. 그렇지 않아도 현금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정부가 석유 업계를 상대로 세금 감면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어서 세수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세금을 내지 않고 파산한 업체들이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업체들이 있어서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는데, 다시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결국 모자란 액수는 다른 사업체나 주민들이 떠안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CAPP(캐나다 석유 산업 협회) 측은 지자체가 주장하는 세금 미납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비난하면서, 업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을 지자체에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자체에게 공을 넘겼다.

트레이시 올라드(Tracy Allard) 지자체 장관은 미납된 재산세에 관해서 조만간 지자체, 업계, 주정부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