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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산세를 어찌할 것인가

이제 두 달만 지나면 2021년이 온다. 새해가 가까워지면 정리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 캘거리 시의회에는 내년도 예산 검토가 기다리고 있다. 예산 검토를 위해서는 캘거리의 세수도 검토해야 한다. 캘거리시의 세수를 결정하는 것은 재산세이다. 또다시 재산세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1월에 있을 재산세 검토를 앞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이는 없을 듯하다. 그러니 남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은 더욱 좋아할 리가 없다. Altus Group이라는 단체의 캐나다 재산세 벤치마크 보고서에 따르면 캘거리는 2020년에 주거용 재산세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대도시였다. 무려 약 13%나 상승했다고 한다.

이렇게 주거용 재산세가 크게 상승한 반면에 비주거용(상업용) 재산세는 11.9% 감소했다. 어찌 보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은 큰 혜택을 본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2020년에 주거용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상업용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였다. 상업용 재산세가 주목받은 이유는, 도심의 사무 건물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곳에서 걷히는 재산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도심 외곽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의 4년 동안 캘거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상업용 재산세 상승률이 높은 도시였다.

결국은 도심 외곽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캘거리 시의회는 시의 전체 재산세 세수에서 주거용 재산세의 비중을 상업용 재산세보다 늘리는 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2020년에는 주거용 재산세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더욱 쉽지 않은 길이 놓여 있다. 우선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는 1년 전에 비해 약 5% 감소했으며 특히나 사무 건물의 가치는 10% 감소했다. 사무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택도 3% 감소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들이 모두 가치 하락을 겪고 있지만 세금은 줄어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캘거리의 세수 정책상 걷어 들여야 하는 세금은 부동산 가치와 무관하게 거둬들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치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더 많은 세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캘거리에서 상공인들의 형편이 좋을 리가 없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불가피하다. 캘거리 상공회의소의 머리 시글러(Murray Sigler) 임시 최고 경영자는 여전히 상업용 재산세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캘거리에서 상업용 재산세율은 주거용 재산세율에 비해 2.6배나 높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글러 임시 최고 경영자는 2023년까지 그 수준을 2배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거리 주거용 렌트 협회의 게리 백스터(Gerry Baxter) 최고 책임자는 캘거리시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렌트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난 6년 동안 캘거리시는 도심의 빈 사무실 때문에 생기는 낮은 세수와 싸워왔다.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들은 비는 세수를 막기 위해 다른 세금 카테고리로 전가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 시민은 이제 일어서서 외쳐야 한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당신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캘거리시는 긴축에 들어가야 한다. 더 지출을 줄여야 한다.”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캘거리시가 지출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우리는 사람을 내보냈고 여러 서비스들을 외주로 돌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시 예산의 대부분은 경찰, 소방, 도로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