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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웹 캡쳐 / 알버타 교통부 장관 릭 맥라이버가 지난 목요일 자가격리중 알버타의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알버타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다시 사설화

알버타 주정부는 내년 1월부터 클래스 4, 5, 6 운전면허에 대한 시험을 다시 사설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시험 예약 시스템이 오는 12월 1일부터 운영되며, 알버타 주민들은 내년 1월 5일 이후 시행되는 운전면허 시험 예약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 NDP) 정부 시절 운전면허 시험을 공영화한 후 예약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를 예전대로 환원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 주정부는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사설화하면서 운전면허 시험 상한선을 없애고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해 시험 비용이 크게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시험 대기시간 최장 6주, 이대로는 안돼 = 현 주정부가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사설화 하려는 것은 길어진 시험 대기 시간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평균 시험 대기 시간은, 시험 종류나 시험장에 따라 최대 6주까지 소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험감독관들이 부족한데다, 코로나-19 팬더믹이 발생한 지난 3월 19일이루 6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도로주행 시험이 중단되면서 대기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릭 맥라이버 알버타 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택 자가격리 중 이뤄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운전면허 시험 사설화를 통해) 내년 1분기 중반부터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짧아질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운전면허 시험을 사설화하는 것으로 1,21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라이버 장관은 운전면허 시험 사설화는 3,000명 이상의 알버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와 캐나다 내 다른 지역의 도로주행 시험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이뤄진 것이라 강조했다.

 

▶ 시험 감독관 현재 188명, 늘어난 수효 맞추지 못해 = 지난 2019년 3월, 당시 NDP 주정부가 운전면허 시험을 공영화할 때 운전면허 시험 감독관은 총 77명이었다. 맥라이버 장관에 따르면 이제 132명의 정직원 시험관과 56명의 계약직 시험관 등 총 188명의 시험 감독관이 있지만 늘어난 수효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알버타 자동차 협회(The Alberta Motor Association)의 제프 카스브릭(Jeff Kasbrick)은 “운전면허 시험 공영화 이후 사람들은 면허 취득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고, 보다 빨리 도로주행 시험을 치루기 위해 인터넷 검색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며 자기가 사는 커뮤니티를 벗어나 먼 곳 까지 이동해 시험을 쳐야 했다”며 운전면허 시험 공영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 시험 비용 상한제 철폐 “세금은 아끼지만 응시자들이 치루는 비용 늘 것” = 주정부는 운전면허 시험을 사설화하면서 도로주행시험 비용 상한제(A cap on road test fees)도 철폐하고 자유경쟁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도로주행시험 비용 상한선은 내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될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차량등록소에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주정부는 시험비용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며, 차량등록소들은 자신들의 시험 비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주행 시험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 정부가 세금을 아끼는 대신 그 비용이 모두 시험 응시자들에게 전가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외에도 지난 1993년, 알버타 주정부가 도로주행 시험을 사설화한 뒤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페해가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