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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캐나다

캐나다는 G7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강대국 대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재에 관해서는 머리에 떠올릴 만한 회사가 없다. 유명한 전자 제품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류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있기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드물다는 것이다. 모바일폰이나 전자제품은 거의 수입 제품이고, 인터넷 검색은 구글, 인터넷 쇼핑은 아마존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해외 업체와 캐나다 국민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정부의 회계 감사관인 카렌 호건(Karen Hogan)은 17일(화)에 열린 한 모임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녀는 캐나다 내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캐나다의 과세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해외 판매업체가 GST 혹은 HST를 캐나다의 구매자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되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캐나다 국세청에 해당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 대신에 해외에서 물건이 캐나다로 반입될 때 가격이 2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세금을 거두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캐나다 내의 판매업체들은 충실하게 세금을 처리하고 있다.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도 문제이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와 같은 해외의 대형 스트리밍 업체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제대로 걷지 않은 세금이 2017년에 약 1억 7,000만 달러에 달했는데 2년 사이에 온라인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 수치가 50%나 증가했다고 한다. 2019년에 최소한 2억 4,700만 달러의 거래세(GST, HST)가 누락되었다면서 전자상거래 성장이 GST와 HST 징수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호건 감사관은 우려했다.

모임에 참석한 야당 연방의원들은 생각보다 높은 수치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의원들은 캐나다 세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임에 참석한 국세청 관계자는,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