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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his Time

받을 땐 좋았던 CERB(캐나다 응급 대응 혜택), 되갚아야 할 시기 다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을 위해 3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됐던 캐나다 응급 대응 혜택(CERB). 많은 사람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지급된 혜택이지만 이제 되갚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은 약 21만 명에 달하는 CERB 이중 수급자들에 대해 초과 수급분을 돌려 달라는 안내를 준비 중이고, CERB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람들도 내년도 세금 보고 시 적잖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 캐나다 국체청 “CERB 이중 수급자 21만3000명 추산” = 캐나다 국세청(CRA)은 CERB를 서비스 캐나다 사이트와 CRA 사이트를 통해 양쪽에서 이중으로 수급받은 사람이 약 2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RA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중 수급자들에게 초과 수급분을 돌려달라는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23일 CRA 대변인은 “CRA는 서비스 캐나다와 CRA, 양쪽으로부터 모두 CERB를 받아 초과 수급분을 CRA에 돌려줘야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하지만 초과 수급분 반납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안내문은 단지 사람들에게 CRA에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만 담고 있다”고 밝혔다고 CBC가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CRA는 CERB의 이중 수급자들 중 대부분이 일부러 혜택을 두 번 받은 것이 아니라 CERB 지원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두 번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미 94만5000건의 코로나19 관련 정부 보조가 캐나다 국세청으로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CRA는 이 중 대다수가 팬데믹 초기에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정부가 벌인 혼선 때문에 생긴 착오 지급분 반환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초과 수령분에 대한 강제 환수는 한동안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 미납분 등에 대한 일체의 강제 환수를 중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계 경제를 고려한 것이다. 단, 캐나다 국세청은 초과 수령분에 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면서, 올해 말까지 초과 수령분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내년 세금 보고 때 T4A 항목으로 세금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CERB 수령자들 내년 세금 보고 시 세금 내야 = CERB를 합법적으로 수령한 사람들에게도 골칫거리는 남아 있다. CERB로 받은 모든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년 세금 보고 시 세금을 돌려받기보다 토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0월 4일까지 정부 집계에 따르면 총 2,756만 건의 CERB신청이 접수됐으며 약 900만 명에게 816억4,000만 달러 상당의 CERB가 지불됐다.

 

캘거리 소재 CH 파이낸셜의 세금 전문가 클락(Clark) 씨는 CERB로 받은 돈의 15~20% 정도를 세금 납부를 위해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조언한다.

 

클락 씨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돈에 여유가 없으리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수입의 약간, 하다못해 5~10% 정도라도 급할 때 쓰기 위해 남겨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이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및 과태료 때문이다. 클락 씨는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 일부라도 납부해야 한다.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겠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과태료까지 물게 되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