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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는 사람은 치료를 안 해주는 것이 옳을까요?

COVID-19 2차 유행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보건 지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주말에 캘거리 도심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마스크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퀘벡주에서는 시위대들이 엉뚱한 집을 주수상의 집이라고 오해하고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온타리오주에서는 에어비앤비로 빌린 집에서 60명이 불법으로 파티를 벌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불법 파티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일부는 도망쳤으나 27명은 붙잡혀서 각각 88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윤리학자들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 보건 지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의료 치료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NYU 의대의 의료 윤리학 담당자인 아서 캐플란(Arthur Caplan)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승인받은 정책을 회피하고 예외를 인정받고 싶다면 본인이 아팠을 때 자발적으로 줄의 맨 끝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캐플란 박사는 “전염병”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환자가 무슨 죄를 지었건 치료해야 한다는 오래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 타인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고 알려진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다면, 당신이 아팠을 때 ‘나는 책임감이 없었으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치료받게 해야지’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자유를 신봉한다면 ‘나는 그 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말해야만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은, 정치적 지향점이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맥길 대학교의 대니얼 와인스톡(Daniel Weinstock) 박사는 캐플란 박사를 존경하지만 이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당신이 필요할 때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의 기준은 당신이 필요로 하느냐에만 달려 있다”라는 기본 의료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 B.C.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고 종업원을 폭행한 죄로 기소된 남성의 사례를 들면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의료 윤리적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백신이 나오면 이 모든 혼란이 끝날 것이라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