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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보건 조치 위반 단속반 확대

알버타 주정부는 COVID-19 관련 보건 조치를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위반자 단속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7일(금) 케이시 매두(Kaycee Madu) 법무부 장관은 한시적으로 단속 권한을 더 많은 피스 오피서(peace office)들에게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확대를 통해서 알버타 전체적으로 700명이 넘는 피스 오피서들이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된다. 피스 오피서는 지자체(시, 마을 등) 소속이면서 지자체의 조례 위반을 단속하는 인력이다.

캘거리에서는 COVID-19 위반자 단속 권한이 캘거리 경찰과 15명의 레벨 1 피스 오피서(level 1 peace officer)에게 부여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한시 조치로 인해서 레벨 2 피스 오피서(level 2 peace officer) 69명도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매두 장관은 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단속 업무를 매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발표된 주정부의 새로운 조치들을 알버타 주민들이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골적으로 보건 조치를 따르지 않는 개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권력이 개입할 것이다.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알버타 주정부의 이번 발표는 여러 지자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다. 나히드 넨시 캘거리 시장은 COVID-19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더 많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에드먼턴 시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었다.

단속 권한이 확대된 것뿐만 아니라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캘거리 경찰은 학교에 투입되었던 경찰관들을 단속팀으로 재배치했으며 알버타 보건 서비스(AHS)는 COVID-19 관련 불만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공중위생 검사관을 14명 추가로 임시 고용하고, 기존의 임시 검사관 중에서도 13명의 고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COVID-19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인력은 현재 약 27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