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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나랏빚에 비하면 대한민국 나랏빚은 새발의 피?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나라에서 보살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진 나라가 다름 아닌 캐나다이다. 그래서 팬데믹이 선언되자 곧 각종 보조금을 풀어주어 캐나다 국민을 안심시켰다. 미국도 보조금을 지급했고, 한국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차, 2차가 진행되었고 3차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액수도 거의 100만원 이하이고 일회성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비해 캐나다의 CERB는 매달 2,000달러를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지급했고 지금은 CRB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도 초반에는 캐나다처럼 괜찮은 액수를 지원했지만 이미 종료된 지 오래되었고 추가 지원은 미국 국회에 묶여서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한국이나 미국보다 캐나다가 좋다. 흔히 요즘 하는 말로 ‘혜자’급 보조금 때문에 오히려 가계 평균 수입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돈은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일까? 캐나다 연방정부는 돈 나오는 맷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알고 보면 그 돈은 다 빚이다.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나눠준 돈이 다시 회수해가는 돈이 아니라 그냥 주는 돈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는 걸까? 이런 궁금증과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 “지금은 금리가 최저인 시기이다. 지금 돈을 빌리는 것은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아끼다가 경제가 동력을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것일까? 연방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최고 1,000억 달러까지 경기 부양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30일(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연방정부의 재정 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재정적자 증가는 당연하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연방정부의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3,810억 달러이다. 지난 5월 발표에서는 2,600억 달러였다가 6월 발표에서는 3,432억 달러가 되더니 다시 성큼 늘었다. 만약 이번 발표대로 1,000억 달러가 추가로 풀린다면 캐나다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4년에 5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은 이번 지출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심각한 재정적자로 긴축 재정에 들어갔던 1990년대 초의 구조적인 적자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일시적 지출은 낮은 금리 때문에 재정 위기까지 몰고 가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적하는 점은, 연방정부가 재정 균형으로 향하는 장기 계획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