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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규모 주택 개발에 한시적 세금 면제를 해주려는 에드먼턴시

에드먼턴시가 도심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나섰다. Economic Recovery Construction Grant Program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25일(월) 11-2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마이크 니클 시의원과 존 드지아딕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으려면 조건이 있다. 올해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고, 총공사비가 최소 1,000만 달러이어야 하며, 최소 50가구 이상 규모가 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주택 혜택이나 에너지 전환 혜택도 함께 고려된다. 아울러 “중앙 도시” 지역에 지어져야 한다. 이 지역은 108 Avenue, River Valley Road, 87 Street, 124 Street에 의해 감싸져 있는 곳을 말한다. 시에서는 500만 달러의 주차장 부지에 5,000만 달러 규모의 주거용 콘도가 들어설 경우, 약 891,000달러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은 2,290만 달러로 모두 시의 예비비에서 지원한다. 돈 아이브슨 시장은 이 프로그램이 개발을 촉진하고 시 도심에 자극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에서는 이미 이 예산을 소진할 10개의 프로젝트를 확인했다고 한다.

문제는 시의 예비비에서 2,290만 달러가 지출되면 예비비가 거의 바닥이 난다는 점이다. 그 말인즉슨, 주정부가 예산 지원을 줄인다거나 대중교통 혹은 레크리에이션에서 손실일 발생할 경우, 이를 메울 대안이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아이브슨 시장은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왔고 여전히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다시 운영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