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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업을 민간에게 넘기려는 알버타 주정부

알버타 주정부가 토지, 기업 재산, 개인 재산 등에 관한 등기처리업무를 민간에게 매각하려 검토 중이다.

18일(월) 알버타 서비스부는 신청 의향서(application of interest)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알버타주의 토지, 기업 재산, 개인 재산 등기를 현대화하고,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일을 35년간 민간에게 맡기려 고려 중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잠재적 입찰자들을 위한 안내문을 보면 이 세 가지 등기 서비스의 총매출은 2020년에 1억 2,360만 달러였다. 주정부는 이 서비스를 최대한 비싼 값에 매각하여 이 수익금을 주정부의 재정에 보태려 한다고 설명했다.

알버타 공무원 노조(AUPE) 측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등기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130명을 포함하여 9만 명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이 조직은 알버타 주정부가 수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돈을 버는 서비스를 버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사기업에게 이 일을 넘기는 것은 현재 일이 처리되는 방식의 정확성과 보안을 높이 사고 있는 사업체들에게는 분명히 나쁜 일이다”라고 노조 부대표는 말했다.

주정부의 등기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 당시 PC당 정부가 시도했지만 업계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없던 일이 되었다.

알버타 서비스부의 대변인은, 현재의 등기 서비스 시스템이 너무 오래되어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와 보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서 민간 부분이 이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현 UCP 정부가 법인세 인하, Keystone XL 파이프라인 투자 등으로 인해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알버타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알짜 사업을 팔아버리려 한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