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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 자금을 깔고 앉은 주정부들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정책 대안 센터)라는 단체가 COVID-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게 제공한 예산의 사용 여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알버타가 가장 많은 액수를 남겨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근로자, 가족, 일선 현장 종사자, 사업체 등이 팬데믹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직접 지원 혹은 간접 지원을 하기 위한 수천억 달러의 재정을 책정해 놓았다. 연방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관련 재정 중 대부분은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형태였다. 지원금 10달러당 약 8달러가 연방정부의 금고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연방정부의 발표와 주정부의 지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분석해본 결과, 10개 주에서 6개 주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전부 소진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연방정부의 지원에 상응하는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부담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가을에 연방정부가 발표한 2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이다. 이것은 데이케어, 학교, 사업장이 안전하게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자금이었다. 여기에는 장기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수당을 주기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주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금을 추가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문제는 10개 주 중에서 6개 주가 그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액수를 남겨 놓은 주는 알버타로 3억 3,600만 달러에 달했다. 개학하는 학교를 위한 지원 예산의 경우는 퀘벡이 특히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P.E.I.,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같은 주들에서는 대응자금을 부담하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연방정부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재정이 어려운 주에서는 대응자금 부담을 무시하고, 규모가 큰 주에서는 자금 부담을 기피하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3년에 걸쳐서 700~1,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단체의 책임자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