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양육 아동 보조금은 몇 살까지 주는 것이 맞을까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동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SFAA(Support and Financial Assistance Agreements)라는 프로그램이 항소법원에서 다뤄졌다. 쟁점이 되었던 것은 수령 기준이 되는 나이였다. 항소법원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한 번 하급 법원에서 다뤄졌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 결과에 동의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알버타 항소법원은 SFAA 프로그램의 수령 대상 기준이 되는 나이를 낮춘 주정부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 내렸다. 2020년 3월에 알버타 고등법원은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 내린 바가 있다. 알버타에서 SFA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적 아동은 2,100명이 넘는다. 집세, 식료품비, 의료 혜택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SFAA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법적 아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젊은 성인도 포함된다. 그 기준이 24세였다.

문제의 발단은 UCP 정부가 2019년에 11월에 이 기준을 22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렇게 되면 약 500명 정도의 젊은 성인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자 에드먼턴에 사는 22세의 싱글맘이 소송을 제기했다. A.C.라고만 알려진 이 싱글맘은 UCP 정부의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살아갈 권리, 자유, 안전 등의 권리가 언급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코올과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았으며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증언하면서 돈이 절박해서 성매매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SFAA 프로그램 덕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면서 24세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다시 성매매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에서는 그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주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그리고 1월 27일(수)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새로운 정책에서 나타나는 공적인 해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정책적 판단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정부도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A.C.의 경우에는 일부 복지 혜택을 잃을 수 있겠으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일하거나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