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ERB 미자격 신청자 일부에 대해 환급 요구를 포기한 연방정부

자격이 되지 않았으나 오해로 인해 CERB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환급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화)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정기브리핑 시간에 이를 발표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CERB 신청 조건이 모호하게 전달된 것에서 발생했다. 작년에 CERB 신청을 받을 때 자영업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2019년 소득이 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소득이 총수입(gross income)인지 순수입(net income)인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국세청에서는 순수입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신청자들은 총수입이라고 생각했다. 총수입이 5,000달러였지만 총비용이 1,000달러였다고 순수입은 4,000달러가 되어서 CERB 신청자격이 없어진다.

총수입이 기준이라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일단 매달 2,000달러씩 CERB가 지급이 되었고 최대 14,000달러까지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작년말에 CERB 신청 부정행위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환급 명령이 떨어졌다. 부정 신청이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정부에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반발했고 급기야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연방정부는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가 되는 기준에 해당되어서 이미 수령액을 반납한 이들에게는 다시 돈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