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법

소득보장보조금(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소득보장보조금 (GIS) 추가 정보 :

– 초청이민을 통해 이민한 시니어의 경우 만일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기간을 인정받아 10년을 채우지 않고 노령연금(OAS)을 받게되더라도 소득보장보조금(GIS)은 캐나다 최소거주요건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10년 거주)이 채워져야만 신청할 수 있다.

 

예) 김 선생 씨는 60세에 자녀의 초청으로 캐나다로 이민해 왔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을 적립했다. 캐나다에 초청 이민으로 온 지 5년이 지난 후 연금을 신청했다.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 20년이 가산되어 65세 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캐나다 거주 기간은 5년에 불과하여 GIS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을 더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한다.  

 

소득보장보조금(GIS) 수령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보장보조금(GIS)은 매월 노령연금(OAS)과 합산되어 지급된다. 

소득보장보조금(GIS)은 비과세 수입이므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소득신고시

총소득액(Total Income /순소득액 Net Income*)에 합산된다.

 

*총소득액/순소득액(공제항목을 제한 소득액): 

저소득 시니어가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정부보조프로그램(예: 캘거리 시청의 Fair Entry 프로그램, 알버타시니어베네핏(Alberta Senior Benefit)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타 정부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은 연금 기사 이후 다룰 예정이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 중단

소득보장보조금(GIS)는 캐나다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중단된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로 이를 알리고 돌아온

후 다시 전화해 보조금을 재개할 수 있다.

 

소득보장보조금(GIS) 개별 신청

현재는 노령연금(OAS)과 소득보장보조금(GIS)의 신청서가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되었다. 

만일, 구신청서 양식을 이용해 노령연금(OAS)을 신청했는데 아직 소득보장보조금(GIS)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기타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보장보조금(GIS) 양식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ISP-3025 링크:

https://catalogue.servicecanada.gc.ca/content/EForms/en/Detail.html?Form=ISP3025

 

독자 질문

Q: 시민권자/영주권자로 해외에 장기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매년 캐나다 정부에 소득신고를 할 경우 에도 노령연금 해당년수에 포함되는가?

A: 거주하는 국가가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국가라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OAS)의 자격요건에 해당국가에서 일을 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실수령액의 경우는 실제 캐나다 거주년수에 근거한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정확한 자격판정은 서비스 캐나다에 서류를 접수 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본 기사에서 안내하는 모든 정보는  2020년 9월 기준 캐나다정부 웹사이트(www.canada.ca)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Q: 초청이민을 통해 부모님이 캐나다에 오신 경우 10년을 기다려야 GIS 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근 변경된 부모초청 이민의 경우 자녀의 재정 책임 기한이 2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 경우 GIS는 언제 신청 가능한가?

A: 부모초청 이민의 경우 2014년을 1월을 기해 재정 책임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4년 1월 이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영주권을 받아 최근 랜딩한 시니어의 경우는 자녀의 재정 책임 기간인 20년 동안은 GIS 혹은 Allowance를 신청할 수 없다.
* 노령연금(OAS)의 경우는 10년의 거주기간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다. 혹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수령하고 있는 경우, 10년이 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예의 경우는 일반적인 케이스로 서비스 캐나다의 웹사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현재, 서비스 캐나다의 노령연금법은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초청이민으로 온 시니어의 경우 캐나다 거주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민법상 재정 책임 소재 기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20년을 기다려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

* 이와같이 Service Canada 웹사이트에 표기된 기간과 이민법상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청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정부 관련 연금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판정은 정부에 문의해야 한다.

다음 주에는 소득보장보조금(GIS) 자주하는 질문 및 배우자 / 미망인 보조금 (Allowance, Allowance for Survivor)에 대해 알아본다. 본지에서 다루게 될 공적연금에 관해 질문은 디스타임 웹사이트를

통해  올릴 수 있다.

 

정보제공: 캘거리이민자협회 김미나 카운셀러, 정리: 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