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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his Time

비주거용 재산세 지원액을 올리려는 캘거리 시의회

재산세 부과일이 다가오면서 캘거리 시의회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 나섰다. 16일(화) 시의회의 위원회에서는 비주거용 재산세 감면을 위해 배정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제로미 파카스 시의원은, 작년에 승인되었던 재산세 감면 지원액 2,100만 달러를 4,400만 달러로 늘리자고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2,100만 달러를 배정한 이유는 올해 비주거용 재산세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증가된 지원액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비주거용 재산세 인상률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파카스 시의원은 COVID-19 팬데믹이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으므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되는 2,300만 달러는 시의 비상금(rainy fund)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캘거리 시의회가 캘거리의 비주거용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벌써 5년째이다. 2017년에 4,500만 달러, 2018년에 4,100만 달러, 2019년에 1억 3,090만 달러, 2020년에 3,000만 달러가 각각 투입되었다. 이렇게 매년 시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5년 연속으로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에도 4,400만 달러의 지원이 없다면 작년에 비해 평균 25%나 증가할 상황이었다.

캘거리시의 담당자는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나 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는 지안-카를로 카라 시의원이 유일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른바 ‘선수파(bow wave)’  효과였다. 이는 세금 감면이 올해에만 한정될 뿐 줄어든 세금이 결국 내년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다. 카라 시의원은 이번 결정이 다음 시의회에게 독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