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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컨텐츠 스트리밍 장치에 화가 난 지역 방송국

에드먼턴에 있는 TV 방송국이 네 곳의 주요 전자제품 판매점을 상대로 낸 제품 판매 중지 소송의 재판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다. Super Channel이라는 네트워크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 및 위성 방송 업체인 Allarco Entertainment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소장에서 이 회사는, 저작권이 있는 TV 컨텐츠를 불법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해적 장치(pirate devices)”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런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베스트바이, 런던드럭, Canada Computers and Electronics, 스태이플즈를 상대로 낸 이 소장이 받아들여진다면 Android TV 박스와 같은 장치들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런 장치들은,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무단으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Allarco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자제품 판매점들이 상표권 법(Trademarks Act), 저작권 법(Copyright Act), 무선통신 법(Radiocommunication Act), 캐나다 연방 형법 40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Super Channel 측은 이들 판매점에서 몰래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을 제출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베스트바이의 판매원이 고객에게 Android TV 박스를 소개하면서 무료로 TV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판매원은, “이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단지 완벽하게 합법적이지 않을 뿐이지요”라고 말하고 있다.

Allarco는 제품 판매 중지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금으로 5,000만 달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구매한 사람들도 피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이들 판매점들이 이 장치에 대해 어떠한 조작이나 수정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불법적인 활동은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 장치에 다운로드한 앱에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앱인 Kodi의 경우, 사용된 지 거의 20년이 되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불법이라면, 개인용 컴퓨터는 모두 불법인가요?”라고 변호사는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