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돈 안에서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한 주정부 장관

알버타 주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11일(목) 주의회에 제출된 Bill 56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은 지자체에 대한 인프라 자금 지원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드먼턴과 캘거리는 2022년에 MSI(지자체 지속가능성 추진사업) 항목으로 3억 8,200만 달러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 원래의 예전 계획은 4억 5,500만 달러였다. 전반적으로 향후 3년간 알버타의 지자체들은 주정부로부터 인프라 지원금을 25% 적게 받게 된다.

이를 발표한 릭 맥카이버(Ric McIver) 지자체부 장관은 2019년 맥키넌(MacKinnon)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근거해서 지원금을 낮췄다는 것이다. “나는 (지자체들 입장에서) 돈이 많은 것보다 돈이 적은 것이 더 어려우리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 토를 달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올해 예산이 180억 달러 적자 예산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두들 가진 돈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야당인 NDP의 조 세시(Joe Ceci) 주의원은 주정부가 지자체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보면 독재적이다. ‘원래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라고 그들은 말한다.”

한편 Bill 56에는 911 긴급호출에 대한 변화도 담고 있다. 이제는 911 긴급호출은 문자 메시지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에 전화요금에 함께 청구되는 911 긴급호출 요금이 현재의 44센트에서 95센트로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으로 인한 추가 수입은 모두 911 서비스 지원에 들어간다고 맥카이버 장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