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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해고하는 법안 등장

‘주민소환제’를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되었다. Bill 52 법안은 알버타에 있는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구의 주 의원, 시 의원, 교육청 이사를 소환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환법(Recall Act)’라고 명명된 이 법안에 대해서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우리의 민주주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알버타의 일반 유권자가 대장이다. 만약 그들이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 다음 선거가 있기 전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을 소환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일단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출된 정치인이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중앙 선거 관리(chief electoral officer)에게 청원 서명을 진행해 달라고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이 신청서류에는 왜 주 의원이 소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정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중앙 선거 관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청원 서명을 허용한다. 그러면 신청자는 60일 내에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중 40% 이상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여기에 서명을 하려면 지역구에 최소 3개월 이상을 거주했어야 한다.

40% 이상의 서명을 제출하면 중앙 선거 관리는 주 의원 소환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자의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해당 주 의원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주 의원은 임기 중에 단 한 번만 소환 선거를 당할 수 있으며, 주 의원이 다른 정치인에 대한 소환을 신청할 수는 없다.

시 의원과 교육청 이사에 대한 소환은 좀 더 단순하다. 시 의원이나 시장이 대상인 경우, 지자체의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청원 서명을 신청하면 책임자가 이에 대한 공고를 지자체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그리고 60일 사이에 해당 유권자의 40% 이상이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오면 별도의 찬반투표 없이 바로 직위에서 해임시킨다. 교육청 이사인 경우는 교육청 총무(secretary)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120일 이내에 40% 이상이 동의를 하면 바로 해임된다.

이 소환법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나히드 넨시 시장은 현실적으로 소환이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40%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