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건 로키뷰 카운티 지자체 의원들

로키뷰 카운티(Rocky View County)의 지자체 의원 세 명이 로키뷰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월급 때문이다.

2019년 6월에 크리스탈 키셀(Crystal Kissel), 사만다 라이트(Samantha Wright), 케빈 핸슨(Kevin Hanson) 시의원은 지자체 최고 행정 책임자인 알 호건(Al Hoggan)의 채용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 세 사람은 모 신문사 편집국에 보낸 편지에서 부적절한 언급을 했고 허가받지 않은 이들에게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위원회와 같은 직무에서 13개월 활동 정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급여는 30% 삭감되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고등법원은 이런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고 자연스럽게 이 세 사람은 받지 못한 32,000달러의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연히 세 사람은 반발했다.

“우리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항소에서 패하면 우리가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핸슨 의원은 말했다. 그는 지자체 의회는 의원의 급여를 줄여달라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자체 의원 세 명과 지자체 정부는 항소 재판 외에 급여 지급 건을 놓고 또 다른 재판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핸슨 의원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일했으니 급여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정 다툼 때문에 세 사람이 벌써 13만 달러 이상을 사비로 썼다고 말한 핸슨 의원은 지자체는 세금으로 그들과 싸우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다른 지자체 의원들은 현재 법적 다툼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