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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기승 탓, 캐나다 연방정부 코로나 관련 각종 보조금 혜택 연장한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실업수당(Employment Insurance : EI)을 비롯, 캐나다 회복 양육 보조(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 CRCB) 등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각종 보조금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관련 경제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매일 줄어들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각종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연방정부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보다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 무작정 반길 일만은 아니다.

 

▶ 연장되는 보조금은? = 지난 18일 캐나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성명을 통해 CRB, CRSB, CRCB 등 3가지 후속 지원 혜택 프로그램과 EI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C-24)이 지난 18일 왕실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먼저 EI 프로그램은 지원금 지급 기간이 기존 26주에서 24주 추가된 50주로 늘어난다. 따라서 EI 신청자들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성립된 클레임(청구)에 대해 최대 50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EI를 신청해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된 상태다. 또 EI를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2020년 기준 5,000불 이상 수입을 올린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의 기준은 연 수입 7,555불 이상이었다. 이는 지난 1월 3일 신청자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9월 25일 신청자까지 적용된다.

 

캐나다 회복 보조(​Canada Recovery Benefit : CRB)과 캐나다 회복 양육 보조(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 CRCB) 역시 신청 가능한 주 수가 12주 늘어나 최대 혜택 기간이 26주에서 38주로 확대된다. 캐나다 회복 질병 보조(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 CRSB)의 경우는 기존의 신청 가능 기간이 2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트루도 총리는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발생해 정부 지원금의 수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확진자 증가세, 장기화 조짐도 = 지난 1월 10일, 하루 8,6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2차 파고(Second Wave)의 정점을 보였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후 백신 접종의 가속과 각 주별 코로나19 관련 제재조치에 따라 연일 줄어들며 지난 2월 15일 하루 2,522명 선까지 줄며 끝이 보인다는 희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3월 9일까지 약 20여 일간 2,500~3,000명대 초반을 기록하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후 변이 바이러스가 늘며 다시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는 지난 15일 3차 파고(Third Wave)를 선언하며 주민들의 경계를 촉구한 상황이다.

 

특이한 점은 3차 파고는 원조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닌 영국발, 브라질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이미 일일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온타리오 보건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다”고 선언한 상태다.

 

유럽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부에 비해 서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금 느리긴 하다, 알버타의 경우 550~600명 정도의 일일 확진자 중 약 100명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것으로 아직은 원조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분류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거센 만큼 언제 서부도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3차 파고를 겪게 될지 모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이 보다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