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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탄소세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결

탄소세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연방 대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5일(목) 대법원 법관들은 6대 3으로 연방정부의 탄소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리처드 와그너(Richard Wagner) 최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후변화는 실제적 위험이며 오염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것은 캐나다와 세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한 와그너 판사는 그것이 국가적 관심사임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인류의 미래에 위협이 존재함은 무시될 수 없다.” 또한 그는 주정부가 스스로 국가적 표준을 설정할 수는 없다면서 한 개의 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실패하기만 해도 다른 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연방 탄소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세 개의 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세 개의 주가 ‘청정 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한 범 캐나다 프레임워크(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를 탈퇴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캐나다의 전체 온실가스 중 3분의 2 이상에 책임이 있는 주들이 협력 사업에서 발을 뺀 것을 보면 비강제적인 협력 방식이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소수의견을 낸 수잔 코트(Suzanne Cote) 판사는 연방정부 내각에게 법의 테두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완전 반대 의견을 낸 말콤 로위(Malcolm Rowe) 판사와 러셀 브라운(Russell Brown) 판사는 기후변화 문제가 아직 국가적 우려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너선 윌킨슨(Jonathan Wilkinson) 환경부 장관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판결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번영된 경제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믿는 수백만 캐나다인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이번 결정이 기후 행동을 법정에서 다투려는 보수당 정치인들의 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그들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캐나다인들에게 합류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이슨 케니 알버타 주주상은 크게 반발했다. 그는 연방 탄소세가 주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연방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알버타 자체 탄소세 재도입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현 UCP 정부는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NDP 정부가 도입했던 탄소세를 바로 폐지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