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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 전과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소위 ‘클레어 법(Clare’s Law)’라고 알려져 있는 법안이 알버타 주의회를 통과해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식 명칭은 ‘가정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개법(Disclosure to Protect Against Domestic Violence Act)’라는 긴 이름의 이 법안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과거에 대해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레어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후에 처음 이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전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이 남성은 과거에 한 여성을 12시간 동안 감금해서 6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사스카츄완에서 처음 클레어 법이 도입되었고 알버타가 두 번째이다. 이제 알버타 주민은 자신의 배우자(partner)의 범죄 경력이 궁금하면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남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희롱이 있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요청이 없이도 이런 사실을 관련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경찰에 정보 요청을 하고 싶다면 웹사이트(https://www.alberta.ca/clares-law.asp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