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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드 그루드 건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은…

2014년에 다섯 명을 칼로 살해했으나 정신 이상을 이유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던 매튜 드 그루드의 사회 복귀와 관련하여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회 복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분의 자유는 허용된다.

이번 항소법원의 재판은 작년 9월에 있었던 알버타 검토 위원회(Alberta Review Board)의 결정에 드 그루드 측이 반발하면서 이루어졌다. 드 그루드 측은 그가 이제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도록 관련 시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아울러 2019년에 드 그루드에게 허용되었던 권리 중 일부를 다시 박탈했다.

항소법원은 위원회가 사회 복귀 시설로의 영구 이동을 불허한 결정은 재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박탈했던 일부 권리는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