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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방 예산안: 강화되는 사회보장, 늘어나는 세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자유당이 가는 곳엔 세금이 있다.” 세금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듯하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이들은 더 많이 세금을 가져가라고 말하지만 그건 부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의 행복한 투정처럼 들린다. 하루에 만 원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일단 지갑에 들어온(혹은 들어올)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꼴은 지켜보기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수입원이므로 뭔가 돈 쓸 일이 생기면 세금이 아쉽기만 할 것이다. 지금은 연방자유당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지만, NDP나 녹색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런 스탠스에는 별 차이가 없을 듯싶다.

그래서 2021년 연방 예산안은 뭔가 일을 벌이고 싶은 연방 자유당 정부의 바람을 실현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새로운 세금도 담고 있다. 2021년 연방 예산안은 2년 만에 나온 연방정부의 예산안이다. 작년은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주요 지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시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3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미취학 아동 돌봄 시설 등록비를 하루 평균 10달러로 만든다.
  • 2022-23년부터 5년간 30억 달러를 투입하여 장기요양시설의 기준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주정부나 준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 백신 개발 및 제조에 관한 국가적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과 생명 과학 분야에 22억 달러를 투입한다.
  • 연방정부 기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 액수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다.
  • 6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직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새로운 CRHP(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를 시행한다.
  • 친환경 경제 회복(green recovery)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정 경제를 만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76억 달러를 투입한다.
  • 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신속히 깔기 위해 2021-22년부터 6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한다.
  •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18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 중 60억 달러는 원주민 커뮤니티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22억 달러는 실종되거나 살해된 원주민 여성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
  • 35,000가구의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데 38억 달러를 투입한다.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해 새롭게 생기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 비거주자가 소유한 빈 주택에 대해서 연방정부차원의 세금을 신설한다.
  •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캐나다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와 콘텐츠를 수집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신설한다. Digital Services Tax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매출의 3%를 부과한다.
  • 개인용으로 구매하는 1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비행기, 25만 달러 이상의 보트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
  •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나 조세 지역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 액상 전자 담배에 대하여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