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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위반 티켓은 종이호랑이?

COVID-19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서 캘거리 경찰이 발급한 티켓이 법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티켓들은 알버타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Act)에 의거하여 발부되었다.

알버타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발부된 위반 티켓 576건 중에서 40%는 검찰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무효화되었다. 아직 처리 대기 중인 티켓이 38%이고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12%에 불과하다. 나머지 10%는 무죄로 판결받거나 조정되었다.

캘거리 경찰은 주정부와 협력하여 위반 티켓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조치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접근을 만들어야 하며, 검찰의 관점에서 눈높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해결하려 한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보건당국에서는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막상 법원에서는 강화된 단속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기 때문이다.

알버타 검찰 측에서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면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만으로는 중거가 될 수 없다.” 법무부에서는 왜 위반 티켓들이 무효화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