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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백신 여권” 대열 동참선언, 한국은?

캐나다도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여권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국가가 인증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5일부터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는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캐나다 교민들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한국도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통해 해외 백신 접종자도 순차적으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인정해줄 것이라는 입장이라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자유로운 여행이 재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 연방 보건부 장관 “백신 접종한 캐나다인 해외여행 자유화 추진 중” = 캐나다 연방정부 보건부 장관인 패티 하이두(Patty Hajdu)는 연방 정부가 백신여권(vaccine passports)의 컨셉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백신을 맞은 캐나다인들이 해외여행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증명서(certification)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C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녀는 “캐나다인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일년간 일어난 많은 사건들 때문에 해외여행 시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변해왔다”며 “캐나다인은 해외여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겼으며 보건부는 캐나다인의 (해외여행) 준비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백신의 보급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재개하면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최근 이러한 고민은 디지털 여권이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용해 백신접종을 마쳤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들의 경우 해외여행을 허락하자는 ‘백신 여권’쪽으로 정리되는 중이다.

 

▶ EU, 영국 등 백신 여권 제도 준비 중인 국가 늘어 = 실제로 이런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 디지털 녹색 증명서(Europe’s Digital Green Certificate) 제도를 통해 백신 접종이 확인된 미국인들의 경우 빠르면 오는 여름부터 유럽을 자가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녹색 증명서는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로 증명서를 받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백신의 종류는 무엇인지, 코로나 테스트 결과는 음성인지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다만 EU는 이 같은 백신 여권을 미국 외 다른 나라에까지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양국 역시 국가 보건국(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 외 세계 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스마트 백신 증명서(Smart Vaccination Certificate)라는 자체 버전을 준비중이며 이스라엘의 경우 그린패스(Green Pass)를 통해 백신 접종이 완료된 자국민이 레스토랑이나 체육관,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 여행은 ‘아직은’ 자가격리 필요 =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5일부터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대신 2주(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

(해외 접종자)은 아직은 자가격리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향후 각 나라들과의 협정을 맺어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팀장은 “현재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 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