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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정부의 외부 세력 조사가 합법하다고 본 법원

알버타 고등법원의 카렌 호너(Karen Horner) 판사는, 알버타 석유 산업을 음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한 UCP 정부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법률 회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Ecojustice라는 이 환경 전문 법률 회사는, 주정부의 조사가 석유 산업의 환경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 단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카렌 판사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cojustice는 (그 조사를 야기한 명령이) 잘못된 믿음에 기반했거나 다른 지독한 이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편견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 고려했으나 그런 것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카렌 판사는 이 조사가 주정부의 법적 권한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소냐 새비지 알버타 에너지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우리는 알버타의 에너지 산업을 깎아내리기 위해 해외 자본을 업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캠페인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알버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Ecojustice의 데븐 페이지(Devon Page) 씨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힘든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 문제를 삼은 부분이 조사 활동이나 조사 결과가 아니라 그 조사가 시작된 방식에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