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분담금’ 탈퇴에 관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UCP 정부

제이슨 케니 주수상이 다시 ‘평등 분담금(equalization payment)’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7일(월) 그는 올 10월에 열리는 지자체 선거 기간에 ‘평등 분담금’ 탈퇴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하는 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 주민투표가 연방정부로부터 “공정함”을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 분담금’이란 캐나다 연방에 속한 주들이 각자 경제적 사정에 맞춰 연방세를 내고 이렇게 모인 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UCP 정부는 2019년 주 총선거에서 이 ‘평등 분담금’이 알버타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과거에 알버타의 경제 사정이 좋았던 시절에 정해졌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재는 오히려 알버타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탈퇴가 결정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점이다. 즉, 탈퇴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P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기준을 알버타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야당인 NDP도 모처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레이첼 나틀리 당대표는 현재의 평등 분담금 계산 방식에 대해 알버타 주민들이 “크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 천연자원과 관련된 계산 방식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