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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선금 액수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

지난 18일(금)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의 대표 에반 시달(Evan Siddall)은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캐나다의 주택 구입 선금(down payment)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연방정부에 자문을 하고 있다. 그는 낮은 주택 구입 선금 비율은 거시 경제에 취약성을 더해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캐나다의 현재 상황은 가구 빚의 증가로 미래의 경제에 해가 될까 봐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1998년에 주택 구입 선금 비율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춘 바가 있다. 그 후 2015년 12월에 50만 불이 넘는 주택의 경우는 10퍼센트로 인상했다.

“거주자가 주택 매매를 통해 얻은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와 다른 프로그램들에 힘입어서 캐나다는 주택 소유에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69퍼센트나 되는 자기 주택 소유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주택 소유가 저축과 은퇴 대비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력 이동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고 시달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