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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캘거리 헤럴드

COVID-19 공중 보건법 위반 티켓, 대부분 취하

알버타 주정부는 대부분의 COVID-19 팬데믹 동안 공중보건법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들이 검찰에 의해 취하되었고 유죄 판결과 관련된 많은 벌금들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알버타 법무부에 따르면, 5월 3일까지 발행된 618장의 위반 티켓 중 329장이 취하되거나 파기되었고, 83건의 유죄 판결 중 32건 만이 벌금 납부가 되었다고 한다.

7월 1일 부로 알버타 주정부가 COVID-19 보건 규제를 제거하는 것에  따라 소환 조사가 계속 더 철회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칼라 존스 대변인은 나머지 많은 위반 혐의들은 계속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618건의 범죄 혐의 중 196건이 향후 법정 출두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수십 명의 위반 티켓을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변호사는 공중보건법 위반 티켓들에 대한 집행은 “헛수고이고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말했다.

헌법 자유 센터의 제이 카메론(Jay Cameron)에 의하면 검찰은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위반 티켓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지난주에는 법무 법인이 맡고 있는 5건의 사건들이 취하되었고 변론해 오던 총 30여 건의 혐의가 취하되거나 기각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우리의 관점에서는  헌법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애초에 위반 티켓들이 발행되지 말았어야 한다. 위반 티켓을 주는 것은 쉽지만 기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