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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드먼턴 저널

Keystone XL 거부에 대한 TC Energy의 150억 달러 NAFTA 소송 참여

TC Energy는 “미국 정부의 NAFTA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으로 150억 달러를 청구할 것”이라고 7월 2일 발표했다.

이 소송은 키스톤 XL 프로젝트의 대통령 허가 취소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새롭게 재협상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른 북미자유무역협정(FTA) 11장 분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알버타 주정부는 키스톤 XL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최대 60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프로젝트의 취소로 지금까지 알버타 정부는 13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TransCanada Corp.로도 알려진 TC Energy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키스톤 XL의 국경 통과 허가를 거부하고 송유관을 폐쇄하자 미국 정부를 상대로 11장 청구안을 낸 바 있다. 당시 캘거리에 본사를 둔 이 파이프라인 회사는 NAFTA에 이의를 제기했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송유관을 승인하고 TC에너지를 국경 통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두 소송을 철회했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첫날 트럼프의 승인을 번복하고 취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TC Energy의 NAFTA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바이든과 오바마의 키스톤 XL을 거부한 점과 프로젝트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한 점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알버타 주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TC Energy 사와 함께 할 계획이며, 이는 투자자로서 NAFTA 분쟁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알버타 주정부가 파이프라인 건설 착수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으로 2020년 초에야 투자자가 되었기 때문에, 알버타주가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달라스 남부 감리교대 Dedman 법학전문대학원 James Coleman 교수는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발생한 TC Energy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조치는 그 이후에 투자한 알버타 정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미국은 투자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11장 자유 무역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TC Energy와 알버타는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역 재판소에서는 법원 시스템과 달리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가 없으며 모든 사건은 새로운 건으로 간주되기에 이전에 미국 정부가 유리하게 결정했다고 해서 미국이 다시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