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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드론을 조종하면 음주 운전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사람들의 선물 목록에 드론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주의가 요구된다. 드론이라고 흔히 불리는 무인비행체(Unmanned Aerial Vehicle)와 관련해서 경찰에 들어오는 불만 및 신고 전화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캘거리 경찰은 밝혔다. 캘거리 경찰의 교통국에서 일하는 콜린 포스터 경사는 “문제가 상당한 수준이며 법규가 산업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드론 관련 불만 건수는 58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 55건에 비해서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적 허가 없이는 캘거리 시 안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드론을 날리다가 경찰에 기소된 사람은 올해 단 한 명뿐으로, 이 사람은 1월에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서 비행기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었다.

포스터 경사는 드론을 날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들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드론을 다른 사람들 집이나 공공 장소 위로 날아다니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자면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드론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탈 것(vehicle)”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법적 의무를 따라야 한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들은 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맥주를 한잔하고 나서 드론을 날린다면, 그것은 음주 운전입니다”라고 포스터 경사는 친절히 안내했다.

현재 캐나다의 일부 도시에서는 드론에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캐나다 교통부는 미국에서 이미 제정된 법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캐나다 교통부에서 알려주는 드론 관련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권고사항

– 낮에 날씨가 좋을 때 드론을 날릴 것

– 카메라나 모니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날릴 것

– 이륙하기 전에 드론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것

– 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 인지할 것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

 

금지사항

– 비행구역(비행장, 헬리포트, 헬리패드, 수상착륙장)으로부터 9킬로미터 이내는 금지

– 지상에서 90미터 이상 날리는 것은 금지

– 사람, 동물, 빌딩, 구조물, 자동차로부터 150미터 이내는 금지

– 스포츠 행사장, 콘서트장, 축제, 불꽃놀이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금지

– 움직이는 자동차, 고속도로, 다리, 번화한 거리, 운전자에게 위험을 일으키거나 관심을 끌게 만드는 장소에서는 금지

– 공군비행장, 군사시설, 감옥, 산불이 나는 곳 근처에서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