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 올 가을부터 ‘백신여권’ 도입 발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올가을 초부터 해외여행에 나서는 자국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했고, 모스크바, 뉴욕시 등도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등 백신접종 증명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도 거세다. 그에 따라 기존의 종이 증명서를 위조하는 범죄 사례의 적발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 캐나다 연방정부 ‘백신여권’도입 발표=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지난 11일 캐나다 국민의 해외여행 용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정부 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멘디치노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백신 접종을 관할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주 정부 측과 이 문서의 적정 양식과 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날짜, 장소 등이 명기되며 디지털 파일로 제공하되 종이 문서로도 발급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백신 여권 도입은 주로 해외여행 후 복귀하는 캐나다 주민들의 격리 면제 조치 및 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외여행 시 격리 면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각 주 정부가 원할 경우에는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 확인용도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지난 5일 퀘벡 주정부가 백신 여권 제도를 처음 도입, 내달부터 공공 행사나 상업 시설 이용 등에 시행할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 EU는 지난 7월부터 백신여권 도입, 공공장소 백신 접종 증명 요구하는 곳 늘어 = 이미 EU는 지난 7월부터 27개 회원국 전역을 대상으로 타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여권(그린패스)’을 도입했다. 이 역시 해외 여행 시 편의 등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공공장소에 출입 시 백신여권을 제시하게 하는 등 사실상 국내용 백신 접종 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영화관과 식당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여권’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탈리아도 지난 6일부터 박물관과 실내 식당 이용 시 ‘그린패스’’ 제시를 의무화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항공기와 열차 탑승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백신 접종 증명 제도를 도입했고,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시가 식당 등 실내 시설 이용에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해 종이로 된 증명서나 ‘엑셀시어 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 기승 = 한편 캐나다에서 코로나19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로 입국했다 들통난 첫 사례가 발생했다. 2일 NBC에 따르면 2주 전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입국한 2명이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와 검사지를 제출했다 현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전했다.

이들은 입국을 위해 백신·검사 관련 가짜 증명서를 제출해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캐나다는 지난달 5일부터 백신을 완전 접종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했다.

NBC에 따르면 지난 5월엔 캘리포니아의 한 주점 주인이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백신 증명서를 위조한 의사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 의사는 환자들이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