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집회 시 다리 점등을 거부한 에드먼턴시의 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

2년 전 낙태 반대 집회를 위하여 하이 레벨 브릿지(High Level Bridge)에 점등을 요청한 것을 에드먼턴 시가 거부한 것은 이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퀸즈 벤치 저스티스 법원(Court of Queens Bench Justice)이 판결했다.

Kevin S. Feth 판사는 8일(금) 판결문에서 에드먼턴시가 2019년 5월 집회 때 다리를 흰색, 파란색, 분홍색 빛으로 밝혀 달라는 알버타 생명의 행진(Alberta March for Life)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의미 있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에드먼턴시는 처음에 실수로 신청을 승인했다가 3월에 승인을 취소하였다.

판사는 이 단체가 2시간 동안 공공 도로에서 시위를 하고, 포스터와 깃발을 들고 다니며, 도시의 나무에 색깔 리본을 묶고, 알버타 의회 광장에서 시위를 하는 등, 시의 간섭없이 행사 내내 의미 있는 표현 활동을 하였다고 전했다.

신청자들은 공공 광고, 다른 공공 재산, 소셜 미디어,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 및 지역 사회 행사를 통해 도시의 다리를 밝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고, 다리의 조명 장치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해서 신청자들의 상징적 표현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알버타 생명의 행진 다리 점등 신청자들의 변호사인 제리 파스테르나크(Jerry Pasternak)는 생명의 행진 회원들이 개인적인 표현을 위해 이 다리의 조명 시설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분홍색과 파란색 불빛은 태어나지 않은 소녀와 소년들을 나타내고, 흰색은 사랑의 순수함을 의미한다고 말한 최초 신청 내용 때문에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에드먼턴시는 다리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시가 자체 메시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Feth 판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 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생명의 행진은 이 도시가 그들의 표현의 자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않으며 시의 거절이 그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가 동의없이 악의적으로 단체를 부당하게 취급했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시의 결정이 거부 이유를 제시했을 때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정당했다고 말했다.

11일(월)에 하이 레벨 브리지는 추수감사절을 위해 갈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밝혀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