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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금법 개정안을 공개한 알버타 주정부

지난 28일(월) NDP정부는 알버타의 선거자금 규칙을 뜯어고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NDP는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치판에서 큰돈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야당에서는 기부금에 제한을 가하자는 의도에 대해 크게는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위해 모든 당이 참여하여 만든 위원회는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서 와해된 바가 있다. 그로 인해 주정부가 그 일을 맡아 진행해 왔으며, 그 첫 결과물이 이번에 제출된 Bill 30 법안이다.

공정선거자금법(Fair Elections Financing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서는 정당, 유권자 협회, 정치 지망생, 당권 후보자, 보궐선거 출마자 등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4,000불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연간 15,000불이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인 30,000불까지 기부가 가능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4,000불이 넘어가는 액수는 알버타 주의 최고선거책임자 지시에 따라 반환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이나 비금전적 기부도 역시 축소되며, 회사나 조합 또는 종업원 단체가 근무 시간에 유급 직원을 정치적 선거활동에 자원봉사자로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안에서는 알버타 정치에서 처음으로 선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에 제한을 두었다. 정당의 경우 최대 사용 가능 액수는 200만 불이고 개인 선거운동에는 최대 5만 불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의 가족들을 위한 여행비, 숙박비 등과 자원봉사자들의 차량 주유비, 주차비 등과 같은 작은 경비는 이 제한 액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에서 후보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경선대상자들도 역시 10,000불의 제한을 받는다.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이들은 기부를 받거나 경비가 발생하기 전에 최고선거책임자(chief electoral officer)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모든 제한 액수는 소비자 물가에 의해 연동된다.

정당의 당권을 정하는 선거운동에서는 비용에 제한이 없지만, 기부액은 4,000불로 제한된다. 당권경쟁에 참여할 때 정당에 내는 비용, 예를 들면 현재의 PC 당권 경쟁에서 부과하는 20,000불의 선행담보금(good behavior bond)과 같은 비용은 이 제한 액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새로운 규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PC당 당권 경쟁이나 알버타 자유당 당권 경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는 당권 경쟁이 끝난 후 남는 기부금은 기부한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정당에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알버타 주의 일반매출기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권 경쟁의 경우는 기부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광고에 대한 규정은 다른 곳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로비 단체나 조합 등과 같은 제3자에 의한 광고에도 150,000불의 제한이 주어진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액수는 그중 3,000불을 넘을 수 없다. 특히나 제3자의 정치적 광고에 기부한 사람들은 알버타 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