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5G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보안 전문가들

자유당 정부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보안 전문가들은 모든 징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청사진에서 중국 공급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를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5G 또는 5세대 네트워크의 개발은 더 많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가상 현실, 몰입형 게임 및 자율 주행 차량과 같은 혁신이 등장함에 따라 사람들에게 더 빠른 온라인 연결을 제공하고 방대한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여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키게 한다

야당인 보수당은 중국이 캐나다인을 더 쉽게 염탐할 수 있게 해준다며 화웨이가 캐나다의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 참여를 거부할 것을 자유당에게 오랫동안 압박해 왔다.

일부에서는 화웨이가 참여하면 캐나다 고객들이 인터넷 연결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시기, 장소에서 수집한 일련의 디지털 정보에 화웨이가 액세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중국의 보안 기관이 화웨이에 개인 정보를 넘겨주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 국가정보법에 중국 기관들과 시민들이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지원 및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화웨이 측은 베이징을 포함한 어느 지역에서도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는 철저하게 독립된 회사라고 주장한다.

화웨이 캐나다 기업 업무 담당 부사장인 알리칸 벨시(Alykhan Velshi)는 화웨이는 전 세계 180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며, 신뢰를 어기면 중국에서만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슬리 와크(Wesley Wark) 오타와 대학 교수는 화웨이가 진정한 보안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통신회사에 도박을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중국 정권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방 국가들과 일하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벨시는 화웨이 캐나다가 5G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모든 결정이 정치가 아닌 기술에 기반을 두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고, 또한 캐나다에 있는 약 1,600명의 화웨이 직원들 대부분이 통신 사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 이외의 제품 마케팅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실은 그의 회사가 캐나다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화웨이는 캐나다에서 스마트폰, 이어폰 및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화웨이 문제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부의 5G 검토는 초기 기술이 캐나다 경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것이다.

5G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 기회를 활용하려면 기술의 안전과 보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빌 블레어(Bill Blair) 당시 공공안전부 장관을 위해 올해 초 준비한 브리핑 노트를 통해 밝혔다.

그는 노트에서 악의적인 행위자가 취약점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보호하기가 더 어렵고 이전 세대의 무선 기술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연이든 연방 설계이든, 몇 달 또는 몇 년 전에 외교 관련 내각 회의들과 기업 이사회들에서 내린 결정이 캐나다 5G 구축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Five Eyes 정보 공유 동맹의 캐나다 파트너 3곳(미국, 영국, 호주)은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연방 정부는 미국 대표단이 2020년 3월 캐나다를 방문하여 다양한 장관들 및 정부 관리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각국에 5G 보안 고려 사항을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한 것을 인정했다.

칼튼 대학교(Carleton University)의 국제문제 교수인 펜 햄슨(Fen Hampson)은 미국은 캐나다가 클럽의 일원으로 남고 싶다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Five Eyes와 같은 특권 보안 동맹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지불하는 보안 프리미엄이고, 공짜 점심은 없고 양쪽 다 먹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5G 정책 발표는 오타와와 베이징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된 지정학적 드라마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보류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히 베이징을 화나게 했고 중국에서 일하는 두 명의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과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은 오타와에 대한 보복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곧 체포되었다.

미국은 최근 멍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기소 유예 협정을 맺어 석방을 허용했고 베이징은 알려진 바에 따라 두 명의 마이클이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가는 것을 허용했다.

한편, 캐나다의 주요 통신 회사들은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한국의 삼성과 협력하여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관리했다.

한 예로, 벨 캐나다는 다가오는 연방 발표에 대해 거의 할 말이 없고, 5G 네트워크 제공업체인 에릭슨(Ericsson)과 노키아(Nokia)에 만족한다는 점 외에 다른 언급이 없다고 캐롤라인 오뎃(Caroline Audet) 대변인은 말했다.

화웨이는 캐나다의 기존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회사의 개입이 고객이나 정부로부터 장비에 대한 보안 관련 불만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벨시는 이 같은 이유로 화웨이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캐나다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화웨이의 5G 참여를 금지한다면 이전에 설치된 네트워크에서 기존 화웨이 장비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캐나다 보안 검토 프로그램(Canadian Security Review Program)이 사이버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사이버 스파이 감독 기관인 Communications Security는 통신 회사들 및 장비 공급업체들과 협력하여 캐나다 네트워크의 민감한 영역에서 특정 장비를 제외하고 덜 취약한 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전에 장비를 의무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노하우는 사이버 위협과 신흥 기술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정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