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매장 폐쇄에 대한 항소에서 패소한 에드먼턴 공립 도서관

에드먼턴 공립 도서관(EPL)은 시 조례에서 요구하는 최소 거리인 200미터 이내의 대마초 매장 문을 닫아 달라는 3건의 항소에서 패소했다.

알버타주 항소법원은 이달 발표한 판결문에서 대마초 매장 승인에 대한 도서관의 소송을 기각했다.

논란이 된 위치에는 EPL Heritage Valley 도서관과 같이 Heritage Valley Town Centre의 대마초 매장과 Stanley A. Milner 도서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Central LRT 역과 연결된 새로운 지하 매장과 Riverview Crossing의 Abbottsfield Penny McKee EPL 도서관 바로 건너편 Rundle Centre의 대마초 매장이 포함되어 있다.

세 매장 모두 이전에 에드먼턴의 구역 조례와 달리 시 SDAB(Subdivision and Development Appeal Board)에서 도서관 부지에서 200미터 이내에 문을 열도록 승인을 받았다. EPL은 항소 위원회가 요구되는 거리 제한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았고, 입증 책임을 개발사보다는 도서관에 떠넘겼다며 법정으로 갔다.

세 가지 항소 모두의 주요 쟁점은 항소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개발 담당자들이 시 조례에 위배되는 허가를 승인할 수 없지만, 항소위원회는 사례별로 변경 사항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캐서린 프레이저(Catherine Fraser)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소위원회는 제안된 개발이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을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사용, 향유 또는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안된 개발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SDAB가 분산 정책을 잘못 해석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위원회는 200미터 간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부지 경계가 아니라 대마초 상점 입구에서 도서관 입구까지의 실제 거리를 고려했으며, Heritage Valley의 경우 두 시설이 같은 쇼핑 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리는 0미터로 간주되지만 실제 문 사이의 거리는 160미터이다.

에드먼턴 공립 도서관은 호소문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와 대마초 매장이 너무 가깝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시 조례에는 대마초 매장과 학교, 의료 센터 및 지역 사회 레크리에이션 시설 사이에 필요한 분리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이저는 결정문에서 EPL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이 공립 도서관에서 밤낮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 정책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EPL CFO 데보라 로도스(Deborah Rhodes)는 조직이 법원의 결과를 존중하며, EPL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시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 제한은 2018년 10월 대마초가 합법화된 이후 시의회에서 논의되어 왔다.

2021년 2월 보고서에서 시는 당시 발급된 213개의 대마초 개발 허가 중 15%가 항소위원회의 거리 요건 변경 승인을 받았고, 위원회는 9건의 허가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승인된 대부분의 대마초 매장은 필요한 제한 거리를 준수하고 있고, 개발 허가 과정의 확실성 확보, 대마초 매장 입지에 대한 균등 분배 기회 확보, 동일한 블록에서 발생하는 복수의 대마초 매장 제한에 도움이 됐으며, 제한 거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시 자치법규 정비 시행 후 검토를 실시해 축소 또는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