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니 주정부, ‘부자 감세’ 시동거나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주수상이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누진 소득세를 버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일원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일률 소득세(flat income tax rate)의 재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네셔널 포스트(National Post)가 보도했다. 이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세가 이뤄져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알버타의 높은 세율이 사람들이 알버타주를 떠나 타 주로 이사가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세율을 일원화해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는 논리다. 알버타주는 지난 2001~2015년 사이 10%의 일률소득세를 적용해오다 2016년 연 소득 13만 1220달러 미만인 경우 10%에서 시작, 31만4928.01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15%까지 상승하는 누진세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 제이슨 케니, 언론사와 회의서 “일률 소득세(flat income tax rate) 도입 알버타에 유리” = 케니 수상은 지난 15일 네셔널 포스트 편집자들과 가진 회의에 트레비스 테이즈(Travis Toews) 재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누진세 적용 이후 알버타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며 “주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적의 세금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려해 봐야 한다”며 누진세를 폐지하고 일률 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네셔널 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만 알버타의 세금 수입이 천연자원 가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천연자원 가격 동향을 검토해야 하며, 알버타법 상 세제 개혁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케니 주수상은 덧붙였다.

▶ 알버타 2015년 3분기 이후 인구 순 유출 유지 중. 세율보다는 유가 문제 = 케니 수상이 지적한 바대로 알버타 주는 2015년 3분기 이후 타 주에서 알버타주로 이사해 오는 인구보다 알버타주에서 타 주로 이사해 나가는 인구가 저 많은 인구 순 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2010년 4분기 약 200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된 이후, 2015년 3분기까지는 분기당 많으면 1만명이 넘는 인구가 알버타주로 유입돼 왔지만 2015년 4분기 처음으로 순 유출로 돌아선 이래, 2018년 3분기에서 2019년 1분기까지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매 분기 알버타의 인구는 감소해왔다. 지난 2020년에도 알버타에서 타 주로 이사해 나간 사람은 6만200여 명이었지만, 타 주에서 알버타로 이사해 온 사람은 5만8000명 정도로 2152명이 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알버타의 인구 유출은 유가 하락 및, 그에 따른 석유산업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바가 더 크지 세금 부담 때문은 아니라는 지적이 크다. 실제로 2014년 6월까지 배럴당 미화 100불선의 고유가로 유지되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은 2015년 1월 45.15달러로 급락한 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후 2018년 1월이후 배럴당 60달러 선을 회복했다가 2018년 12월 다시 6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이래 올해 4월이 되서야 다시 60달러 선을 회복했다. 실제 알버타의 인구 순 유출 그래프는 유가 그래프와 약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금보다는 일자리 문제라는 것.

▶ 알버타 현제도 세율 부담 낮아. 일률 소득세 도입 시 중산층에 부담 = 실제 알버타 가정들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도 케니의 분석이 잘못된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알버타주에서 맞벌이로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BC주에 비해 연 1,064달러, 온타리오 주에 비해 3,687달러, 그리고 퀘벡 주에 비해서는 6,043달러나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캘거리 대학의 경제학자 린지 테즈(Lindsay Tedds)는 “일괄 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주 정부의 세수 부족, 중산층의 세금 부담 강화, 예산 부족에 따른 정부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일률 소득세라는 아이디어는 1970년대나 1980년대의 상식에서나 맞는 얘기지 2021년의 상식에 맞는 얘기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