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400억 달러 규모의 퍼스트 네이션 아동 복지 합의안 발표

캐나다  정부와 퍼스트 네이션 파트너들 사이에 오타와 연방 정부의 아동 복지 시스템 지원 자금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보상하는 원칙적인 협정이 체결됐다. 이번 합의로 14년 전 시작된 인권 문제가 종식될 예정이다.

캐나다 원주민 서비스 장관인 패티 해즈두(Patty Hajdu)는 4일(화) 오타와가 이 문제에 400억 달러를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억 달러는 피해를 입은 아동들과 가족들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합의문에는 199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21일 사이에 집에서 쫓겨난 퍼스트 네이션 아동들이 부모들 및 보호자들과 함께 보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박탈당한 보호 구역 안팎의 모든 아동들도 보상을 받게 된다.

오타와는 여기에 2007년 12월 12일과 2017년 11월 2일 사이에 정부가 조단 원칙(Jordan’s Principle)에 대한 좁은 정의라고 부르는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1991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11일까지 필수 공공 서비스나 제품에 접근할 수 없었던 아동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단 원칙은 관할권 분쟁이 퍼스트 네이션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종 합의를 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추가로 200억 달러가 5년에 걸쳐 시스템의 장기적인 개선에 할당된다.

퍼스트 네이션 총회 사무국 지역 의회장인 신디 우드하우스(Cindy Woodhouse)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일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우드하우스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최근에야 기숙 학교의 영향과 아동 복지 내에서 진행 중인 시스템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인권 문제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이뤄졌다. 이 사건은 캐나다 퍼스트 네이션과의 화해 노력에 있어 큰 걸림돌이었으며  전, 현 연방 정부 모두 수백만 달러를 법정 투쟁에 사용했기 때문에 큰 골칫거리가 되어왔다.

이 싸움은 2007년 퍼스트 네이션스 아동 및 가족 돌봄 협회와 퍼스트 네이션 총회가 보호구역 아동 복지 서비스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이 주정부의 비보호 구역 아동 복지 서비스와 비교할 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인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전 보수당 정부의 여러 차례의 법원 이의 신청과 항소가 실패한 후, 2013년과 2014년에 캐나다 인권 위원회에서 이 소송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 캐나다 인권 재판소는 연방 정부가 퍼스트 네이션 아동을 차별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