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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급증으로 일부 재판을 연기한 알버타 법원

연휴 이후 COVID-19 감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버타주 법원은 4일(화) 재판이 재개될 때 일부 대면 사건들을 연기하기로 했다.

알버타주 퀸즈벤치와 지방 법원은 새해 주말에 다양한 형사, 민사 및 가족 관련 재판들을 연기하여 법원 출석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다.

퀸즈벤치의 공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초 전염성 오미크론 변이의 증가와 사법 시스템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 증가에 따른 대응이며, 앞으로 3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알버타 교육부 장관인 아드리아나 라그랑주(Adriana LaGrange)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겨울 방학을 1월 10일까지 연장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1일(토)에 최고 의료 책임자인 디나 힌쇼 박사는 알버타 주민들이 집을 떠날 때마다 이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알버타 법원은 2020년 3월부터 COVID 제한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정은 좌석 수용 인원 제한과 물리적 거리두기 규칙을 가지고 있고, 많은 법정에는 화상 회의를 위한 장비가 갖춰져 있다. 배심원 재판과 선택을 위해 특별히 설비된 대형 법정과 외부 장소가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알버타 법원은 COVID 제한과 관련하여 정부보다 더 신중한데, 어떤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을 때도 착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 법원 측에서는 수감 중이 아닌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비긴급 재판 및 예비 심리를 1월 21일(금) 이후로 연기했다. 이는 또한 직접 입증 증거가 필요한 심리에도 적용된다. 1월 4일(화)에서 1월 21일(금) 사이의 모든 민사 문제는 연기되고, 교통 법원은 모든 직접 출석을 폐쇄한다.

퀸즈벤치 법원은 일부 대면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형사·민사·가정사건 등 기타 모든 대면 재판은 휴정하지만, 이미 예정된 형사사건, 긴급 보호명령 및 접근금지 명령 심리사건, 비정상 또는 긴급한 상황이 있는 사건들은 예외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법원(https://albertacourts.ca/docs/default-source/pc/covid-website-announcement-january-1-2022.pdf?sfvrsn=73342f83_3)과 퀸즈벤치(https://albertacourts.ca/qb/resources/announcements/covid-19-additional-measures-to-limit-traffic-at-court-facilities-effectiveJan042022)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