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복될 듯 정복될 듯하다가도 금세 새로운 변이로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힌 코로나바이러스로 얼룩진 2021년이 가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일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멈춰버린 것 같지만 캐나다에도, 알버타에도 그리고 조국인 한국에서도 새해 들어 달라지는 법과 규정들이 존재한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봤다.

▶ 전환치료 불법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 새해 1월 7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가 금지된다. 전환치료란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성애자로 바꾸거나 개인의 성 정체성을 태어날 때의 성(cisgender)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 개발된 관행, 치료, 서비스 등을 의미하며 전환치료를 제공하는 경우엔 최고 5년까지 징역에, 전환치료를 광고, 홍보하거나 전환치료를 중개하고 이익을 챙길 경우 2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2022년 중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된다. 당초 연방정부는 2021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하기로 했으나 지난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시한을 연기하여 2022년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닐봉지나 일회용 플라스틱 스푼, 포크, 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제공이 금지된다.

또 올해부터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단된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22년 말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동참했다. 이 화석연료 개발 중단에는 미국, 영국 등 29개 국가와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부터 탄소세가 톤당 40달러에서 50달러로 20% 인상된다. 또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탄소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알버타,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연간 1회 제공되던  탄소세 리베이트가 분기당 1회로 바뀌게 된다.

▶ 데이케어 싸지고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5일로 줄어 = 알버타주의 경우 지난해 연방정부와 맺은 38억 불 가량의 협약 결과 데이케어 비용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목표는 2025년까지 하루당 10달러 선에서 데이케어 비용을 유지하는 것, 이번 협약에는 알버타주 내에 비영리 데이케어를 약 4만 자리 정도 더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의무적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줄어들었다. 증상이 사라진 사람의 경우 5일간 자가격리 후 5일 동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사람들과 만나야 하며 증상이 남아 있는 사람은 계속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10일로 유지된다.

또 4월 23일부터 알버타주의 5번째 지역코드인 368이 도입된다. 새로운 지역코드는 기존 지역코드에 할당된 전화번호가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도입됐으며 현재 전화번호를 사용 중인 사람들과는 무관하다.

▶ 한국 신형 여권 도입 = 한국의 경우 올해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해 사용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시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PC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의 기능이 향상됐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