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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금이 너무 많이 걷혔나 봅니다

알버타의 범죄 피해자 펀드(Victims of Crime Fund)가 무려 5,500만 불이나 남아돌아서, 이 펀드 재원 모금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 펀드는 교통 위반 벌금에 의해서 충당되는데, 몇 년 전에 알버타 주정부가 교통 벌금을 인상한 이후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올해 2월에 알버타 주 감사실에서는 알버타 법무부가 이 잉여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현재 이 펀드는, 범죄 피해자나 증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현금 보상을 요청할 때 사용된다. 희생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기관당 150,000불까지 3년에 걸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무료법률지원단체(Legal Aid)는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 비용을 이곳에서 받는다.

현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희생자 지원 단체나 시민 단체들과 만남을 가져 왔고 캐나다의 다른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펀드들을 검토했다. 또한, 펀드 매니저에게 지침을 줄 수 있도록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미래의 부채를 예측하는 도구도 개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까지 보고서를 완성한 후에 2018년 봄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