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케니 주수상, 연방정부의 비상사태법 사용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

알버타 주수상인 제이슨 케니(Jason Kenney)는 캐나다 전역에서 일어난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방 정부가 비상사태법을 발동한 것에 대해 주정부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일 트위터에 게시된 비디오에서 케니는 이 조치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는 법과 질서뿐 아니라 캐나다의 시민의 자유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알버타가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긴급사태법 발동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지방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향후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불필요하고 불균형적인 조치이기에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케니는 쿠츠 국경 교차점에서 봉쇄를 끝내는 것은 도로와 기반 시설을 막고 있는 전국의 시위를 해결하는 데 비상법이 얼마나 불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하며 알버타주의 법 집행 당국이 불법 도로 봉쇄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전례 없는 초법적 권한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의회는 트루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버타 주정부는 총리가 비상법을 발동하기 며칠 전에 쿠츠 봉쇄를 처리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2월 5일 알버타의 릭 매키버(Ric McIver) 지방 행정부 장관은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인 마르코 멘디치노(Marco Mendicino)에게 편지를 보내 국경 횡단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장애물 제거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 서한에는 해당 지역에서 약 70대의 세미 트랙터 트레일러와 75대의 개인 및 레저용 차량을 이동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 제공 요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McIver는 일요일 트윗에서 주정부가 서한을 보낸 것을 확인했지만 “비상법에 따라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도록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문제로 캐나다 정부는 알버타의 연방 지원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알버타 RCMP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RCMP에서 파견된 추가 인력의 지원을 받았으며 알버타 정부는 상용차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중장비를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국경 시위대는 RCMP가 무기와 탄약 및 방탄복을 압수한 직후 자발적으로 떠나기까지 18일 동안 불법적으로 쿠츠 국경을 가로막았으며 봉쇄 지역 근처에서 13명이 체포되었다.

트루도 총리는 월요일, 경찰이 주말에 시위대를 체포하고 오타와의 거리를 봉쇄한 후 연방 정부는 트럭과 시위대가 수도인 오타와로 돌아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트 맥머레이에서 오타와로 향하던 수송대가 “비상법의 법과 권한에 근거해” 며칠 전 매니토바 국경에서 돌려보냈다며 비상조치법은 캐나다에서 무기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만 더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서는 매일 재평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조치법 사용을 검토하기 위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관련 보고서는 내년 2월까지 하원과 상원에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