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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Government of Alberta

UCP 정부,  지방 자치 단체가 공중 보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막을 것

알버타 주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 공중 보건 규칙을 부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할 것이라고 제이슨 케니 수상이 1일 발표했다.

케니는 통합 보수당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알버타의 도시, 마을 및 카운티가 자체 보건 규칙을 부과하지 않고 주정부의 COVID-19 공중 보건 조치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니는 화요일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며 주 전체에 걸쳐 강력한 공중 보건 근거 없이 행해지는 개별 정책의 패치워크가 더 큰 분열과 혼란, 시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중 보건은 지방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지방 자치 단체가 과학이 아닌 정치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알버타의 가장 큰 지방 자치 단체는 주정부보다 몇 달 앞서 2020년 7월에 자체 마스크 조례를 통과시키며 주정부와 별개로 팬데믹 전반에 걸쳐 COVID-19 조치를 시행했으며 캘거리가 지난 달 주정부의 종료 명령에 따라 마스크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반면 에드먼턴시의 마스크 규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화요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죠티 곤덱 캘거리 시장은 지방 자치 단체가 팬데믹 초기에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더니 지금은 공중 보건 정책을 조정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그녀는 시정부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지방 정부가 도를 넘는 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며

캘거리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 공중 보건 규칙을 부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캘거리 대학의 보건법 전문가인 로리안 하드캐슬은 지방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조정할 권한이 있지만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방 정부가 개입하는 “부정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정부는 수돗물 불소화를 다루고, 자전거 헬멧과 관련된 안전 조례를 통과시키고, 대마초와 담배 소비를 다루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공중 보건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정부법은 현재 시의회에 “국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